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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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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설건축물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일까

body{font-family: Tahoma,Verdana,Arial;font-size: 11px;color: #555555;margin: 0px}td{font-size :11px; font-family: Tahoma,Verdana,Arial;}p{margin-top:1px;margin-bottom:1px;}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(제20조 제1항), 재해복구, 흥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관할청에 신고한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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